ADA3 장애인 공익소송 얼마 전 신문에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부 장애인이 비즈니스를 돌며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의 부족이나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구 고소를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내용이었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 (ADA)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조항은 없다. 법을 지키지 않은 비즈니스에 벌금이 주어질 수는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언루 민권법’을 이용해 고소를 하는 것이다. 이 법을 적용하면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봄, 시니어 센터의 심포지엄에서 장애인 법 전문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다. 비즈니스가 편의시설이나 접근성 관련 장애인 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주인이나 직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다고 .. 2026. 7. 22. 유화 (2) 유화반 교수 아멜리아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내가 교실의 싱크대를 쓰지 못해 화장실 싱크를 사용한다는 것을 지난번 수업시간에 알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학장에게 이야기해서 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미술 수업을 하는 아트빌딩 교실에는 한쪽 구석에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다. 학생들을 이곳에서 필요한 물을 떠다 쓰기도 하고, 붓이나 팔레트 등을 씻기도 한다. 싱크대 아래쪽이 막혀있어 나 같은 휠체어 장애인은 접근이 용이치 않다. 휠체어 앞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교실 옆 화장실 싱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 여럿이 함께 쓰는 싱크대보다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넓게 쓰는 것이 더 편하다. 그녀에게 답장을 썼다. 고맙다고.. 2025. 3. 15. 43. Supervisor Toward the end of 80’s, California was hit hard with the recession. End of the cold war shut down defense industries. Lay-off followed it. Those who lost the good paying jobs overnight filed workers’ compensation claims. While the unemployment ended in 6 months or so,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did not have the limits. It also provided medical care. Workers’ compensation attorneys and medica.. 2021.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