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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

세금폭탄 아침에 한국 신문을 펼치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금폭탄’이라는 칼럼이 눈에 띈다. 이런저런 세금이 올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예측했던 일이 아니던가.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다. 정권들마다 선심공세로 국민의 마음을 사며 썼던 돈이 이제 바닥이 난 모양이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 학교 급식, 각종 지원금 등이 좋은 예다. 감기만 걸려도 쪼르르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 간다. 미국 사람들은 감기 몸살이나 근육통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를 사 먹고 만다. 이유인즉, 한 번 병원에 가면 보험이 있더라도 적지 않는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크게.. 2020. 7. 31.
잘 살고 계십니까? 흔히들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는 “잘 산다” 고 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는 “못 산다” 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잘 살고 못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쌓아둔 부의 양을 일컫는 말이다. 이상적인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자신의 능력껏 생산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집단일 것이다. 능력과 형편에 따라 많은 양을 생산하고도 적게 소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 생산은 적게 했지만 형편상 그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집단은 극히 드물다. 사람들은 쓰고 남은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남겨두고 싶어 한다.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기술과 문명이 진.. 202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