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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

미국의 건강보험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던 1998년, 미국 온 지 17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재보험기금에 근무한 덕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들도 만났다. 그때 나는 한국의 복지 담당자들이 유럽의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유분방하게 보이는 유럽이지만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많다. 복지만 해도 그렇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책임지고 제공하는 개념이다. 좋아 보이지만, 모든 일에는 늘 양면이 있다. 좋은 복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국가의 재원은 세금이다.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선지급하여 좋은 복지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다. 복지도 소비자(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며 제공한다. 그 .. 2021. 10. 22.
세금폭탄 아침에 한국 신문을 펼치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금폭탄’이라는 칼럼이 눈에 띈다. 이런저런 세금이 올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예측했던 일이 아니던가.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모두 세금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다. 정권들마다 선심공세로 국민의 마음을 사며 썼던 돈이 이제 바닥이 난 모양이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 학교 급식, 각종 지원금 등이 좋은 예다. 감기만 걸려도 쪼르르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 간다. 미국 사람들은 감기 몸살이나 근육통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를 사 먹고 만다. 이유인즉, 한 번 병원에 가면 보험이 있더라도 적지 않는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크게.. 2020. 7. 31.